정부사업 탈락 후 자립 모델 2030년 월 20만원 지급목표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강원 횡성군이 자체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횡성군은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군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이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군은 일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 수익률과 기금 적립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 연동형 모델을 채택해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고 마을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 안정적 안착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르면 2030년부터 군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초기 필요한 예산은 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횡성=배상철 기자 bsc@segye.com
태양광 수익 환원… ‘횡성형 행복소득’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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