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韓 철수 이젠 '설' 아냐…정부 개입해야" 정치권·노동계 한목소리

정치권과 노동계가 GM 한국사업장(한국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기정사실로 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은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폐쇄한 데 이어 세종 부품물류센터 하도급사의 폐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GM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GM은 유휴부지 매각과 정비사업 폐쇄를 미국발 관세 인상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최근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폐쇄 방침을 고수하는 만큼 더 이상 철수설을 '설'로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GM이 세계적인 생산 판매 전략 속에서 한국 내 공장이나 정비 사업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과 한국 정부, 지역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한다"며 "정부는 한국GM 철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특히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GM의 한국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은 "내년 2월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하나 남은 세종 부품물류센터는 완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 철수 시나리오가 본격 작동한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철수'설'이라는 표현부터 고쳐야 하지 않나"라며 "GM은 2018년 이후로 차근차근 철수의 과정을 밟았고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행동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또 "수십년간 축적된 한국GM 밸류체인(가치사슬)의 기술 역량과 숙련 노동력, 공급망 네트워크는 GM 자본과는 별개"라며 "정부는 산업 자산 보전에 초점을 맞춘 능동적인 산업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GM의 한국 철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면 좋겠지만 여의찮다면 정부와 국회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GM 철수 시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GM을 별도 브랜드로 만들어 생산과 수출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오 실장은 "GM이 한국에서 철수하더라도 생산과 수출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한국GM 생산 차량을 별도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한국GM의 별도 브랜드가 GM이 진출하지 않은 시장에 생산 차량을 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