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천하면 특별감찰관 임명… 부동산 정책 준비 마쳐”

李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 3실장·수석급 대거 참석 국정 설명 김현지 인사 청탁 논란 감찰 실시 “앞으로 오해 없도록 엄중히 처리” “지방 우대 등 수도권 쏠림 완화 경제지표 개선에도 체감 불충분” 쿠팡 관련 “보안투자 유도할 것”
7일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급이 대거 참석해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선 경제, 부동산,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인사, 특별감찰관(특감) 도입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선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는 점을 밝히고, 특감도 임명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감 임명과 관련해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절차상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주셔야 한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주면 그분을 빨리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실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과 지적을 받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특감을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관련 질문에 “인사절차, 인사시스템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일일이 알고 있지 않다.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고, 본인이 불찰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직기강(비서관실) 통해 저를 포함해서 김 전 비서관과 김 실장 조사와 감찰 실시했고,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실이 더욱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부동산)대책 같은 경우는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며 “이제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그러면서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 등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도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 분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저희가 모든 경제 지표들을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물가나 실질적인 삶의 개선 등의 면에서 아직 좀 불충분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부양 정책과 관련해 하 수석은 “(코스피 상승이) 계속 유지되고 더 올라가려면 결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야 한다”며 “내년에 성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구조 개혁과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면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7일 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쿠팡 배송트럭이 주차돼 있는 모습. 뉴스1 ‘쿠팡 사태’로 불거진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두고선 기업의 관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투자가 부족한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투자가 부족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이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말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 방향성으로 ‘도약’과 ‘도전’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올해 회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중심에 뒀다면, 내년엔 도약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