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0·15 대책은 ‘브레이크’…부동산 안정화 정책 준비돼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가격 안정화 대책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10·15 대책은 수도권의 과도한 가격 쏠림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 조치였다”고 7일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답변은 충남 타운홀에서 나온 “부동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 발언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낮추는 등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하 수석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신규 공급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에 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하게 대응할 대책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차도 어느 정도 좁혀질 여건이 있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