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장 내 괴롭힘’ KPGA 前 임원 향한 징역 8개월에 항소… “양형부당, 더 엄중한 처벌 필요”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던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고위 임원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에게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 직원 B씨를 상대로 오랜 기간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왔을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혐의가 확인된 A씨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판사 양진호)는 지난 16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선고 다음 날인 17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맞항소에 나서면서 당분간 법정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도마 위에 올랐던 KPGA의 후속 대응도 여전히 잡음이 이어진다. 공론화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내부 징계를 망설이던 협회는 7월 25일이 돼서야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를 면직해 늦장 대응 비판을 받았다.

최초 신고자인 B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 직원에 대한 해고와 견책 등 대규모 징계, 보복성 인사를 단행한 것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징계를 받은 12명의 직원 중 해고 처분을 받은 3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판정일은 다음해 1월 2일로 예정돼있다.

KPGA 허준 노조위원장은 “항소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사건이 협회는 물론 프로스포츠 산업 전반의 변화와 쇄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KPGA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