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교 유착'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내란이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정교유착 등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차제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 통일교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며 "정치적 공방 속에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조작기소'라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김 총리는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인정된 시점"이라며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며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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