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청와대 국무회의, 李대통령 "수출 사상최대, 국민·기업 덕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올해 수출이 29일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7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유치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모두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우리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하나 된 힘을 통해 이겨냈고,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 놓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이념을 초월해서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이다. 이에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가장 큰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 제가 하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직무가 대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하는 것인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뒤 "결론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에 관해 설명하며 정치가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가진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만 모든 것을 누리고 다 배제하면 그것은 전쟁이 돼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 전체를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나 아니면 전부 적이고 제거 대상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내란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니냐"라며 "모래·자갈·시멘트·물을 모아야 콘크리트를 만든다. 그래야 새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 전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통폐합·신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에 업무보고를 다시 하겠다"며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 보내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6개월 뒤에는 산하기관이나 산하 조직들도 체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개혁할 필요성이 확실히 된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통폐합을 포함해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기본계획을 빨리 마련해달라"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진행한 부처보고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부처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계획'과 '국정과제 2025년 추진상황 및 2026년 추진계획'을,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 녹색대전환(K-GX) 범정부추진단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 법률공포안건으로 올랐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를 제자리로 돌리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했던 금투세 도입은 청년층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상향 조정되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를 더하면 적용세율은 기존 0.15%에서 0.2%로 상승한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과 장외주식시장(K-OTC) 세율은 0.15%에서 0.2%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