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행정] 'AI 정부24' 'AI 국민비서' 도입해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재난성금 제도 일원화 추진=행정안전부가 국민 재난성금 제도를 일원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지급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재 태풍·호우·지진 등 자연재난 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산불이나 여객기 사고, 이태원 참사 등 사회재난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지원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진다. 이에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인명 피해나 주택 전파 등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국민 성금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정부24’와 ‘AI 통합민원플랫폼’ 도입=행정안전부가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을 통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국민이 행정 용어나 절차를 잘 몰라도 일상용어로 질문 시 AI가 관련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신청 링크까지 연결해 준다. 특히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위생과, 세무서, 소방서 등 최대 9개 기관을 방문해 8번이나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몰라서 못 받는 혜택 없도록'...'혜택알리미'와 'AI 국민비서'=정부가 제공하는 수많은 혜택을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먼저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대폭 강화한다. 대상을 7500여 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AI 국민비서'는 전자증명서 발급이나 공공자원 예약 등을 네이버·카카오 앱 내 대화창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완성=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2024년 삼성월렛을 시작으로 2025년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민간 개방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주요 은행 앱(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에는 장애인등록증까지 모바일화돼 신분증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완성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 첫 도입=서울시가 260만가구가 가입한 에코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해 감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RFID 종량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30% 이상 감량 달성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마을버스' 서비스 강화=서울시는 252개 노선 점검을 통해 2026년부터 정시성·안정성을 강화한 운행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전체 운행 횟수는 올해 대비 약 5% 늘어난다. 운행이 부족했던 적자업체 노선 154개은 운행 횟수가 최대 12%까지 증가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도 늘어난다.  

▲50% 저렴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운영=서울시가 고비용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을 줄이고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시범 운영한다. 상반기 중 민간 산후조리원 5곳을 공모·선정해 운영에 들어가고, 성과 평가 후 2027년부터는 전역으로 확대한다. 요금은 2주 기준 390만원으로 표준화된다. 이 중 산모가 250만원, 서울시가 140만원을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정은 50%, 저소득층은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주경제=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