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마사가 아닌 A씨는 과거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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