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정은경 복지장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필수의료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해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대 핵심 목표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초고령 사회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의료·돌봄·주거를 아우르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국민들이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의료 보장을 대폭 강화한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도 구체화했다. 생계급여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으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한다. 사회적 고립과 위기 대응을 위해 별도 조건 없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살 예방 체계를 강화해 선제적 사회위기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도 만든다. 정 장관은 "지역사회 일차의료를 혁신하고 포괄 2차병원을 키우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응급의료 이송 체계 개선과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 대비 과제로는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 나간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자원관리와 환자 이송·전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활발히 소통하며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