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임박…특검 ‘사형 카드’ 만지작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약 1년 만에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다. 재판의 마지막 국면인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이 어떤 수위의 구형을 내놓을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는 5일과 6일 연이어 속행 공판을 연 뒤, 7일과 9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인사들도 함께 피고인으로 병합돼 있다. 피고인만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 선택지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감형 구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중대 범죄다. 이 때문에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지 여부는 재판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과거 사례도 반복해서 거론된다. 검찰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반란·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동일한 법리 구조 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도 구형 수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지목된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비상계엄은 경고성 조치였고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앞선 다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이 반성이나 사과보다 책임 회피와 하급자 전가에 집중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선고 시점은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