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 ‘해양경계획정 차관 회담’ 합의…서해 구조물 논의할까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안 중 하나인 서해 구조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양국은 6년간 멈췄던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을 재개하는 것부터 공감대를 표시했다. 연내 회담 개최가 목표인데, 이를 통해 서해 관련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을 2014년 합의하며 연 1회 차관급, 연 1∼2회 국장급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관급 회담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열린 데 그쳤고, 국장급 회담만 명맥을 유지해왔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만찬을 마친 뒤 경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폰으로 시 주석과 셀카를 찍고 있다. 뉴시스 올해 7년 만에 차관급 회담이 다시 열리면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담은 서해상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와 맞물려 있다.

앞서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해양경계선 획정 문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는 별개라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차관급 회담은 해양경계 획정의 추동력을 더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구조물과 분리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현재 별도 트랙으로 가고 있다"며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중국과 협의는 기존 채널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서해 구조물은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실무회담을 통해 어떤 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여지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만난 지 두 달만의 재회다. 양 정상은 경주에서에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한·중 관계 개선 모드를 유지하며 우호적인 인상을 남겼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