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마침표 못 찍고 허송세월…입법·시행령도 안갯속"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완전한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았는데 퇴행시킬 주장이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공개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은 윤석열 독재 정권 때 검찰의 민낯을 생생하게 봤다”며 “응원봉을 든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뿐만 아니라 검찰 권력의 완전한 종식을 고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며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검찰개혁에 완전한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았다”며 “올 10월 1일 검찰을 대체한 새 조직이 제대로 출범하려면 늦어도 3월까지 정비가 돼야 하는데 후속 입법과 시행령, 조직 설계는 안갯속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혁 조치를 퇴행시킬 주장이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은 어떤 이름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수사지휘권이 되살아나는 순간,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껍데기가 된다”며 “수사·기소를 한 손에 쥐는 순간, 그 손은 ‘사실’을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근거로 수사기관 행세를 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보완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순간 기소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전건 ‘송치주의’ 부활에 반대한다”며 “전건 송치주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에 넘기는 제도인데, 결국 사건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묻어버릴 것인지를 검찰만이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도 반대한다”며 “이곳은 여러 수사기관 운영 방향을 정하고, 조정·감독·불복 수용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옥상옥(屋上屋)을 넘어 검경을 주무르는 초비대 권력기관을 만드는 일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쟁점이 많은데, 지금 세월만 보내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밀리고, 또 다른 이슈에 몰려 어설프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 틈을 타고 반격과 부활을 시도할 것이다”며 “신속히 국회가 나서, 진지하고 세밀하게 논의하고 종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dondevo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