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로또 청약’ 당첨된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 ‘가점 뻥튀기’ 의혹

장남 결혼 뒤 혼인·전입신고 안해 세대원 유지로 가점 74점 채워 현 시세 70억대… 시세차익 30억 개혁신당 “형사입건 수사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 아파트 ‘로또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혼 상태였던 장남의 혼인신고를 미룬 채 동일세대로 묶어서 청약 점수를 ‘뻥튀기’했다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연세대 김영세 교수는 2024년 7월2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약 54평)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김 교수는 그해 8월 청약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을 완납한 뒤 이 후보자에게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7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당첨을 통해 3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만 되면 고수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으로 분류되며 당시 청약 고점자들이 대거 몰렸다. 이 후보자가 청약을 신청한 타입은 총 8채가 공급됐고, 경쟁률은 81대 1에 달했다. 당첨자 중 최고 가점은 80점, 최저 가점은 74점이었다. 당시 김 교수는 청약 가점 74점으로 간신히 커트라인을 넘겼다. 김 교수의 경우 무주택 기간(32점), 저축 가입 기간(17점)은 모두 만점이었고,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 후보자 부부의 부양가족으로 분류된 아들 중 장남이 청약 신청 1년 전인 2023년 12월에 결혼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한 뒤로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 계약한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도 했다.

현행 청약 제도에 따르면 부양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서류상 미혼 상태를 유지했고, 전셋집을 구했음에도 주소를 옮기지 않고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을 유지한 것이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신청 마감 이틀 만인 2024년 7월 31일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위장 미혼은 계약 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천 의원은 “후보자는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