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중국, 일본 희토류 수출 차단 본격화…수출허가 신청 심사 중단”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꺼내든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가 본격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일본 기업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EPA연합뉴스 또 중국 정부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특히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군용으로 활용 가능한 광물·부품 등을 말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두 달 만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한일령’(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중국 폭격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고, 중국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저를 조사한 것이 알려지며 군사적 긴장도 치솟았다.

희토류는 중국이 쥔 강력한 무기로 꼽힌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두고 일본과 분쟁했을 때도 희토류 수출 금지로 일본을 압박한 바 있다. 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가 유지된다면 일본이 겪는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계산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