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토론회, 필요성엔 공감·방식엔 이견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치권 주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향후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포럼(준)은 11일 오전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추동하는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그럼에도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생존 전략이자 대의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속도전에 가깝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좌초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인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행정통합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건너뛴 속도전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 숙의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총론적으로는 적극 찬성하지만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하다"며 "갈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통합 명칭의 명확성, 특례 조항의 구체화, 지역 발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장은 "통합은 생존의 문제이며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며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이 지역에 미칠 영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금은 속도전에 나설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30년 넘게 함께 고민해 온 사안"이라며 "이번 기회를 살려 국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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