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5세대 실손…금융당국·보험사, 막판 진통 속 올 4월 출시 가닥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연초 예정됐던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연기된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막판 조율을 거쳐 올 4월 출시로 가닥을 잡았다. 그럼에도 비중증·비급여 항목 등 세부 쟁점을 두고 마지막까지 진통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기존 가입자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할 ‘계약 재매입’ 제도까지 패키지로 묶으며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5일 주요 보험사 담당 임원들을 불러 모아 5세대 실손보험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일 예정이던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일정이 올 4월로 밀릴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보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4월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협회에서도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금융당국까지 4월 출시 일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5세대 실손 출시를 위한 입법예고에 나설 전망이다. 상품 출시를 위해선 근거 법령인 보험업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금융감독원은 시행세칙 개정안을 각각 최소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통상 두 기관이 보조를 맞춰 이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 기간 추가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처럼 예상보다 3개월가량 5세대 실손 출시가 늦어진 건 일부 개정안에 대한 당국과 보험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탓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50%까지 높여 보장을 차등화하는데, 여기에 어떤 질병을 넣을지 세분화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또 5세대 실손보험으로 기존 가입자를 전환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 제도를 구체화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계약 재매입 제도는 기존 실손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신 5세대 가입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다.
 
현 실손보험 상품과 달리 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 초기 2세대 가입자를 중심으로 5세대 전환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와 같은 실손보험의 오래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재매입 가격 산정 기준과 대상 범위 등 마지막까지 이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일각에선 계약 재매입 제도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우선 5세대 실손보험 출시부터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권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 조건에 대한 논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매입 금액 조건 등 보험 가입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보험사와 당국이 원하는 인센티브 수준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