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사다리 복원' 실행 점검…중기부, 산하기관 과제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유관기관과 협업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논의의 핵심 키워드로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행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 ▲공공기관·유관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중기부는 2026년을 '성장 촉진 중심의 정책 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비공개로 정책환경 분석과 전망, 핵심 정책 어젠다 설정을 논의했고, 이날은 세션을 두 개로 나눠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공유와 토론, 정책고객 의견 논의 등을 이어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K뷰티·패션·푸드 등 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 선정을 위한 국가별·타깃별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하는 방을 검토했다. 한 장관은 지역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센터의 특화 운영 전략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 수준에 맞춘 '맞춤형 AI 역량 교육' 설계를 주문했다. 단순 체험형 교육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활용 방안을 교육 과정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성장형 소상공인'이라는 새로운 정책 타깃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채무 상환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정리 등 재기 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전성 제고 노력도 함께 당부했다.

기술보증기금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 지원과 관련해 명확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손해배상 현실화 방안을 점검했다. 기업가치 산정의 비대칭성이 M&A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기술평가 모델을 보유한 기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연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일부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에서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연계 방안, 불공정 투자 계약 근절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도 요구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약 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존 평가체계를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개소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17곳의 상담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는 인구소멸 및 지역 격차 심화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성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정량 평가할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기부와 공공·유관기관이 합심해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정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