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기획처·과기부 협의체 가동

부처 칸막이 없애고 효율성 제고 예산안 사전협의·공동 검토 강화 산업장관 “공공기관 진짜 성과내야” ‘대왕고래 의혹’ 석유공사 질책도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그간 이뤄지던 비공식 논의를 공식 절차로 바꾸고, 예산안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시스 기획처와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R&D 예산 관련 소통 창구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실무진들의 비공식 논의로 진행되던 소통 방식 탓에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부처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달 한 번씩 열고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전체 R&D(올해 기준 35조5000억원) 예산의 대부분(85.3%·30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의 경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한 뒤 기획처가 최종안을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론 각 부처가 낸 R&D 사업 검토·자문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해 사업 이해를 높이고, 기획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혁신기술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고위험 고성과 연구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출연연, 기관,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AI 혁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과학AI연구소를 6월 개소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공공기관(산업 분야)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산하 공공기관 올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혁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받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 석유공사에 내부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우석·이정한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