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안' 대폭 수정?…총리실 "지적 무겁게 인식, 당과 협의"(종합)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3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개한 검찰개혁 정부안과 관련해 여당 일각서 '제2의 검찰청'이라며 반발이 일자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내고 수습에 나선 것이다.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견을 반영, 사실상 정부안 대폭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적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당 숙의, 정부 수렴'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진화했다.

다만 가장 핵심적 논쟁 대목인 이른바 중수청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구조에 대해 김 총리는 명확한 의견을 표하진 않았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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