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NDC 무공해차 보급목표 과도…550~650만대 합리적"

자동차 업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해 "산업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급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30일 소속 11개 자동차 단체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보급 목표는 2035년 이전에 국내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의 시나리오로 분석했다"면서 "비현실적인 보급목표로 인한 급격한 전동화 전환은 내연기관 중심의 부품업계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의 부작용과 중국 전기차 산업으로의 의존성 가속화, 중국산 전기차의 내수시장 잠식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전기차 산업 견제, 최근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 전기차 보급 속도 조절,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글로벌 추세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현실적인 보급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강력한 수요창출 정책 등이 전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보급 추이나 정부 보조금 예산 확보, 업계 판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보급목표는 550~650만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35년 NDC'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에서 보급 목표로 840만~980만대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들은 수요창출 정책과 함께 수송 부문의 다양한 감축 수단 발굴과 기술 중립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남훈 연합회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목표설정 과정에서 자동차 업계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효율적인 전동화 전환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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