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수요를 늘리기 위한 과감한 전기차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성명서를 내고 "2035 NDC에 대해 업계가 제기했던 급격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아닌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업계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수송부문 내 감축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공해차 보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수단도 병행해 활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차나 탄소중립연료(e퓨얼)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과감한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등 규제 수준은 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설정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무공해차에 대한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버스전용차선 일부 허용 등 정책 수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부품업계와 고용안정을 위한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 무공해차 생산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부품산업 생태계와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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