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빠듯…민투사업 의존도 더 높아져" 국토연, 제도 개선 촉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과 복지 수요 증가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갈 길' 보고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향후 민간 의존도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4년 연속 확대해 2022년 28조원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구원은 내년도 SOC 예산이 27조5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지원과 민생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을 예고하고 있어 SOC 분야 예산 증액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부족한 재정을 메울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 경제적 파급 효과에 주목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23개 민자고속도로를 분석한 결과, 약 29만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20만1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유발 효과는 57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6조6000억원에 달해 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공사비 실적을 의미하는 기성액 비중 역시 공공에서 민간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기성액 비중은 2000년 46.6%에서 지난해 17.3%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은 51.4%에서 80.6%로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단계 심의절차의 통합 간소화 ▲경쟁 제안을 통한 재정 절감 ▲주무관청 의사결정 권한 강화 ▲고금리·공사비 상승에 대응하는 합리적 보정제도 도입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신사업 지원 방식 마련 ▲생활SOC 등 소규모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등을 제언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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