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끝나는 뉴스테이, 2.5만가구 결집…우선 분양권 촉구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의무 임대 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 2만5000여가구 임차인들이 대규모 연합회를 결성하고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분양 전환을 앞두고 우선 분양권 부여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임차인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전국뉴스테이연합회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공급된 전국 20개 단지, 약 2만5000가구(7만5000여명)가 참여했다. 동탄호수공원 아이파크, e편한세상 테라스위례, 힐스테이트 호매실 등 수도권 주요 단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들 단지는 올해부터 2027년 사이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연합회 측은 사업 당시 정부와 사업자가 최소 8년 거주 보장과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 제한을 내세우며 중산층 주거 안정을 약속했으나, 정작 분양 전환 시점이 다가오자 임차인 보호 장치가 전무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의 핵심 요구 사항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권 보장이다.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 투자설명서상의 임대주택 양도 조항을 근거로 성실히 계약을 유지한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양 전환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격 산정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공정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와 동일한 자격 조건(무주택 여부 등)을 적용해 분양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주택도시기금(HUG)이 리츠 자본금의 70%를 출자했지만, 실제 사업비의 75%는 임차보증금으로 충당됐다"며 "임차인을 배제한 일방적 분양전환이 추진되면 정책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이라는 사회적 약속에서 출발한 민간임대사업"이라며 "분양이 뉴스테이 본래 취지인 중산층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회는 이날 출범을 기점으로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 항의 방문, 대규모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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