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 3곳과 기존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선정지 63곳을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에는 주민 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와 강남구, 마포구가 각각 1곳씩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자 도로를 대상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했다.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2027년 1월 28일까지 토허구역을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되면서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허구역을 조정했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와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되면서 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주택 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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