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31일 낸 신년사에서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도 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을 유예하는 등 주택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방안,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건축비 인상을 정례화하는 한편 하자감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등 하자 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지방 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5년간 양도세 감면 등 전향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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