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임위원 모집하는 인권위…정쟁 극복 계기 될까 [뉴스+]

2월 임기 종료 김용원 후임 모집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주도 등 논란 중심 커지는 위원장 사퇴 촉구 목소리도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으로 조직 안팎에서 비판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상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인권위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몫 비상임위원 후임자 선출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인권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5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13일까지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은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에는 상임위원 2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에는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된다. 2023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의 후임은 후보추천위가 선정한 후보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다.

후보추천위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5배수 후보자를 선정한다. 이달 중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후보추천위 위원들은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대통령 지명 3명, 인권위 추천 시민단체 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가 맡았으며, 위원으론 최새얀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집행위원, 조지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송효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이 참여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주도하는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또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5년 5월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안창호 위원장은 조직 내에서조차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이뤄진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 설문조사에서 직원 77.4%(164명)는 ‘안 위원장 사퇴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19일 이석준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과장급 인권위 직원 7명은 안 위원장 거취와 관련한 긴급 안건을 제안했다. “현시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외부에서 강한 사퇴 요구를 받는 안 위원장의 거취”라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단체행동이 우려된다”는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과거 인권위에 몸담았던 안경환·최영애·송두환 전 위원장과 남규선·김기중 등 전 인권위원 28명, 전 사무총장 5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안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장 탄핵소추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감사원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 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안 위원장은 올 2월 페이스북에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썼는데,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