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논란 부른 ‘마두로 압송’… 美 대법원 판례가 가리킨 결론은

미국이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전격 체포한 데 대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으나, 미 연방법원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한 눈을 가린 채 압송되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모습. 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미국 내 사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의 체포 경위가 재판 절차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적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미군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 미국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같은날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개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 기소장에는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등 혐의가 포함됐다. 또한 이들이 국제 마약 조직과 공모해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반입하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정치 권력을 강화했다고 적혔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방식은 국제사회와 국내의 우려를 샀다. 이날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뉴저지·민주)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공격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해 의회 승인을 구하는 절차를 생략했으며, 의회에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전개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며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전했다.

체포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탑승 차량.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은 별개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 최고 법률 고문을 역임한 제프리 콘 텍사스 공대 군사법 정책 센터 소장은 미 행정부의 군사 작전에는 “타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대법원 판례들은 19세기 후반부터 ‘납치됐다는 이유로는 법원이 자신에게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한 눈을 가린 채 압송되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모습. 트럼프 트루스소셜 계정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 로스쿨 교수도 1990년 1월3일 미군이 파나마 지도자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를 체포했을 때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노리에가를 재판할 정부의 권리를 인정했고, 노리에가는 1992년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연방 교도소에서 40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마두로 사건은 무작위로 앨빈 헬러스타인 연방 지방판사에게 배정됐다. 그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적국법을 이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92세인 헬러스타인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날 마두로에 대한 소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정 출두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