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對일본 이중용도물자 수출 통제, 아태 군비 억제·평화 책임 보여줘"

[사진=게티이미지뱅크]중국군이 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민간·군용 겸용 물자) 수출 금지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인민해방군 뉴스전파센터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 '쥔정핑'은 "일본을 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에 대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물자의 대(對)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쥔정핑은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용과 군사 용도를 모두 갖고 있거나 군사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물품·기술·서비스를 가리키고, 대규모 살상무기 및 그 운반도구 관련 물자를 포괄한다"며 "무질서하게 군사 영역에 유입되면 지역 안보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 국내 군국주의가 대두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국방예산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군사 배치 움직임이 빈번해졌다"면서 "주변 국가의 광범위한 우려와 경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쥔정핑은 "중국은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본국 물자가 지역 안보를 파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군비 상승 태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시아·태평양 평화·안정에 확실성을 주입해 역내 안보 질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책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일본이 주변의 우려를 직시하도록 추동·재촉해, 지역의 평화·안정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법도를 벗어난 술책과 얄팍한 행동을 줄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각종 보복 조치를 통해 일본을 압박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이 일본의 군비 증강을 직접적으로 수출 통제와 연관 짓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대만 문제를 넘어 일본의 안보 정책 전반으로 중·일 갈등의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은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문서의 개정은 헌법상 전쟁과 무력 행사를 포기한 일본이 실질적인 '전쟁 가능 국가'로 얼마나 나아갈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중국 외교부는 6일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철회도 거듭 요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수상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침해했고, 중국의 내정에 공공연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중국에 무력으로 위협을 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반성·시정해 다카이치 수상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