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이재명정부 출범 외 [세계일보 선정 2024 10대 뉴스-국내]

‘내란 청산’ 이재명정부 출범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고 했다. 파면 두 달 뒤인 6월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2%를 득표, 당선됐다.

3대 특검 가동… 前대통령 부부 사상 첫 동시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로 3개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동시 가동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신병을 각각 7월과 8월에 확보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다. 150일∼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내란특검은 27명, 김건희특검은 66명, 채해병특검은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尹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난동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지지자들은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현장을 경비하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다. 당시 법원에 있던 직원 25명 중 상해를 입은 이는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법원 직원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이재용·정의선·젠슨 황 3각 AI 동맹 ‘깐부 회동’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는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경제 통합과 포용적 성장을 주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치맥(치킨+맥주) ‘깐부 회동’은 반도체·모빌리티·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3각 동맹’을 결성해 한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청 78년 만의 폐지 확정… 중수·공소청 신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며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수사기능을 이어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둘로 쪼개지는 것이다. 법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시행된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한국과 미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인 10월29일 양국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15% 관세를 적용받는 대신 조선업 협력 분야 1500억달러 규모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으로 200억달러를 설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건조를 승인했다.

쿠팡·SKT·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연쇄 유출
올해 내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랐다. 쿠팡에서는 중국인 전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으로 약 2300만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돼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롯데카드 역시 해킹으로 297만명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T 가입자 300여명은 불법 기지국을 이용한 시종 해킹 수법에 소액 결제 피해를 당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조직 실체 수면 위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는 선배의 말에 캄보디아로 떠난 대학생 박모(22)씨가 8월8일 캄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범죄단지의 실체가 밝혀졌다. 박씨는 범죄단지에 갇혀 고문을 당하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사기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대거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현지에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 국정자원 화재…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올해 9월26일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일거에 멈춰 섰다. 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 중 693개가 복구됐고, 13개는 대구 센터로 이전해 복구했다. 나머지 3개는 대구 센터로의 이전·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전원도 끄지 않은 채 작업해 발생한 ‘실화’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코스피 4000 시대 개막…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코스피는 10월27일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의 역사를 새로 썼다. 코스피는 계엄·탄핵 정국과 관세 충격에 4월 2200선까지 밀렸지만 하반기 들어 반도체 호황과 상법 개정 등 정책 기대감에 반등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70%대까지 상승하며 주요 20개국 주가지수 중 압도적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며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