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원의 시간… 1월 28일 1심 첫 선고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

金 도이치·건진·명태균 의혹 심판 ‘매관매직’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尹 허위 공표 사건과 동일 재판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총 3차례 기소했다. 이 중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등 재판은 다음달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씨의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28일 연다. 특검팀은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이 8월29일 김씨에 대해 처음 기소한 사건이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대 대선 무렵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모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27부는 9일 김씨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전씨 등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 관련으로 김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2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