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권한 남용… 尹과 ‘정치공동체’ 불법 국정 개입”

민중기특검, 180일 수사 결과 발표 “각종 인사·공천 폭넓게 개입 국가 공적 시스템 크게 훼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기소라는 성과를 남기고 29일 수사를 종료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대통령(VIP)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뜻에서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씨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7월2일부터 전날까지 18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김씨를 총 3차례 기소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8월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9일 김씨를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으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4개월 만인 24일 윤 전 대통령을 김씨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총 7차례 추가 기소하고 김씨를 3차례 기소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김씨를 기소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씨의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유경민·최경림 기자